[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소관 중소기업연구개발(R&D) 사업비 중 연구비 유용, 불성실실패 등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 중 466억원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R&D 지원금을 불량하게 사용해 환수가 결정된 사업은 797건, 708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466억원으로 미환수율이 66%로 조사됐다.

연도별 환수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9억3000만원(64건), 2017년 204억원(165건), 2018년 195억(259건), 2019년 112억(129건), 지난해 96억5000만원(108건), 올해 8월 기준 61억1000원(72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불성실실패로 인한 환수가 335억원(3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구 중단·포기 228억원(210건), 연구비유용 등 부정사용 126억원(150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19억원(113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연구비유용 등 부정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150건의 사업 중 중기부 산하 전담기관인 기정원이 자체 적발해낸 사례는 26건(17%)에 불과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57건(38%)으로 가장 많이 적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40건(27%), 감사원 23건(15%), 기타 4건(3%)으로 외부기관의 부정사용 적발률이 높았다.

황 의원은 "기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R&D 전담기관인 기정원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할 수 있도록 심사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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